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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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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제3조
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
제4조
제5조
제6조
정산통지
제7조
직권정산
제8조
제9조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제9조의2
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
제10조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
제11조
소요량의 계산등
제11조의2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제12조
평균세액증명
제12조의2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
제13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제13조의2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제14조
정액환급의 기준
제15조
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
제16조
간이정액환급
제17조
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
제18조
환급의 신청
제19조
환급신청세관의 지정
제20조
환급금의 사후심사
제21조
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
제22조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의 조정
제23조
미지급자금의 정리
제24조
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제25조
환급의 제한
제26조
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제27조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
제28조
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제29조
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
제30조
가산금액
제31조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
제32조
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
제33조
서식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302호
1997.3.8
제15978호
1998.12.31
제16985호
2000.10.23
제17048호
관세법시행령 2000.12.29
제17791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2002.12.5
제18087호
2003.8.21
제19337호
2006.2.9
제19994호
2007.4.5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5209호
2014.2.21
제26956호
2016.2.5
제2720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845호
2017.2.7
제28646호
2018.2.13
제29537호
2019.2.12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279호
2023.2.28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141호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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