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제5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제6조
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제7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제8조
직권정산
제9조
관세등의 환급
제10조
환급금의 산출 등
제10조의2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제11조
평균세액증명
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제13조
정액환급률표
제14조
환급신청
제15조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제16조
환급금의 지급
제17조
환급의 제한
제18조
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제19조
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제20조
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2조
과소환급금의 환급
제23조
벌칙
제23조의2
미수범 등
제23조의3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3조의4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3조의5
양벌규정
제24조
조사와 처분
제5197호
1996.12.30
제6305호
관세법 2000.12.29
제7210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2004.3.22
제8050호
국가재정법 2006.10.4
제8233호
2007.1.11
제8829호
개별소비세법 2007.12.3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0817호
2011.7.14
제11131호
2011.12.31
제12170호
2014.1.1
제13559호
2015.12.15
제14466호
2016.12.27
제15226호
2017.12.19
제16105호
2018.12.31
제17339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9197호
2022.12.3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