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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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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수자원 관리의 원칙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제6조
하천유역조사의 실시
제7조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제8조
홍수ㆍ갈수 예보의 실시
제9조
수문조사의 실시
제9조의2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제10조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제11조
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제12조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제13조의2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5조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
제16조
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
제3장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
제17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18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제19조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제20조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제21조
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제22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제23조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
제24조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제25조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6조
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제26조의2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제27조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제28조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제29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제30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2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제6장
보칙
제33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34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ㆍ사용
제35조
손실보상
제36조
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제3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9조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양벌규정
제42조
과태료
제14544호
2017.1.17
제15624호
정부조직법 2018.6.8
제16057호
문화재보호법 2018.12.24
제16608호
2019.11.26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169호
2023.1.3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70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9.14
제19719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2023.9.14
제2017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529호
2026.4.7
제21845호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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