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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1.25>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직무
제3조의2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수의사 <개정 2010.1.25>
제4조
면허
제5조
결격사유
제6조
면허의 등록
제7조
제8조
수의사 국가시험
제9조
응시자격
제9조의2
수험자의 부정행위
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제11조
진료의 거부 금지
제12조
진단서 등
제12조의2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제12조의3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
제13조의2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제14조
신고
제15조
진료기술의 보호
제16조
기구 등의 우선 공급
제16조의2
동물보건사의 자격
제16조의3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제16조의4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6조의5
동물보건사의 업무
제16조의6
준용규정
제3장
동물병원 <개정 2010.1.25>
제17조
개설
제17조의2
동물병원의 관리의무
제17조의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4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5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9조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제20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제20조의2
발급수수료
제20조의3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제20조의4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제21조
공수의
제22조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제22조의2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
제22조의3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제22조의4
「민법」의 준용
제22조의5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제4장
대한수의사회 <개정 2011.7.25>
제23조
설립
제24조
설립인가
제25조
지부
제25조의2
윤리위원회 설치 등
제26조
「민법」의 준용
제27조
제28조
제29조
경비 보조
제5장
감독 <개정 2010.1.25>
제30조
지도와 명령
제31조
보고 및 업무 감독
제32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제32조의2
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제33조
동물진료업의 정지
제33조의2
과징금 처분
제6장
보칙 <개정 2010.1.25>
제34조
연수교육
제34조의2
심리지원
제35조
제36조
청문
제3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
수수료
제3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개정 2010.1.25>
제39조
벌칙
제40조
제41조
과태료
제2739호
1974.12.26
제3441호
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1981.4.13
제4747호
1994.3.24
제5153호
정부조직법 1996.8.8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8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9.2.5
제5953호
1999.3.31
제6570호
2001.12.31
제6611호
기르는어업육성법 2002.1.14
제7546호
2005.5.31
제8181호
2007.1.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12.29
제9950호
2010.1.25
제1031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2010.5.25
제10888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011.7.21
제10945호
2011.7.25
제11005호
의료법 2011.8.4
제11354호
2012.2.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57호
2013.7.30
제12432호
2014.3.18
제13028호
2015.1.20
제14482호
2016.12.27
제16546호
2019.8.27
제16982호
2020.2.11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274호
2020.5.19
제17472호
정부조직법 2020.8.11
제18691호
2022.1.4
제19086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13
제19753호
2023.10.24
제19883호
2024.1.2
제20087호
2024.1.23
제20168호
2024.1.30
제21623호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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