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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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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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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적용범위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난대비
제4조
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제5조의2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제6조
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제7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제8조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9조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제10조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제11조
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제12조
긴급피난의 신청과 허가
제3장
수난구호
제13조
수난구호의 관할
제14조
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등
제15조
조난사실의 신고 등
제16조
구조본부 등의 조치
제17조
현장지휘
제18조
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제19조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제19조의2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등
제20조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시 보험가입
제21조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제22조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
제23조
해외 수난 발생 시 수색구조 등
제24조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제25조
국내 조난사고의 조사
제25조의2
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제26조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제27조
협회의 업무 등
제28조
회원의 자격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제29조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제30조
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
제30조의2
수상구조사
제30조의3
결격사유 등
제30조의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30조의5
준수사항
제30조의6
비밀 준수 의무
제30조의7
자격유지
제30조의8
자격의 취소 등
제30조의9
보험등의 가입
제30조의10
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제30조의11
권한의 위임
제30조의12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제6장
조난통신
제31조
해상구조조정본부 등
제32조
조난통신의 수신
제33조
선박위치통보 등
제34조
통신설비 등의 이용
제7장
사후처리
제35조
구조된 사람ㆍ선박등ㆍ물건의 인계
제36조
구조된 사람의 보호 등
제37조
인계된 물건의 처리
제38조
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제39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
제40조
수난구호비용의 금액과 납부고지
제41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제42조
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
제8장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4조의2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과태료
제11368호
2012.2.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440호
2015.7.24
제13920호
2016.1.27
제14605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017.3.21
제14751호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006호
2017.10.31
제15012호
해양환경관리법 2017.10.31
제16156호
2018.12.31
제16160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2018.12.31
제16511호
2019.8.20
제18060호
2021.4.13
제18958호
수상레저안전법 2022.6.10
제19911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4.1.2
제20600호
2024.12.20
제21979호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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