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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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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등
제5조
기본계획 등
제6조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제7조
수산종자관측 등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제11조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제3장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제12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제13조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제14조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15조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16조
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제4장
수산종자의 개량 등
제17조
개량목표의 설정
제18조
친어 및 모패의 등록
제19조
친어등의 검정
제20조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제22조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23조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등
제24조
시설물의 철거 등
제25조
사업의 개시 및 휴업 신고
제26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제27조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제28조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등
제29조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제30조
수입적격성심사
제31조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제32조
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제33조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제34조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제35조
분쟁의 조정
제6장
보칙
제36조
청문
제37조
수수료
제38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13385호
2015.6.22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7.24
제16510호
2019.8.20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7040호
2020.2.18
제18699호
2022.1.4
제19136호
2022.12.27
제20129호
2024.1.23
제21978호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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