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3장수산자원의 보호
제4장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 제1절수산자원의 회복
- 제2절수산자원조성
제5장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6장보칙
제7장벌칙
제9627호2009.4.22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291호2010.5.17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944호2011.7.25
제11353호2012.2.22
제11566호수산업법 2012.12.18
제11567호2012.12.18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2013.6.4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086호2013.8.13
제12740호2014.6.3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190호2015.2.3
제13270호2015.3.27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2015.6.22
제13495호2015.8.11
제16212호2019.1.8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6697호2019.12.3
제17052호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0.2.18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106호2020.3.24
제17617호2020.12.8
제18755호수산업법 2022.1.11
제18956호2022.6.10
제19500호2023.6.20
제19775호2023.10.24
제1980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10.31
제19910호해양이용영향평가법 2024.1.2
제20128호2024.1.23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2024.2.6
제20942호2025.4.22
제2146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제21516호2026.3.31
제21977호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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