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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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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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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중앙회의 책무
제3조의2
경영위험평가
제3조의3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제3조의4
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제3조의5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제4조
부실조합등의 지정
제4조의2
적기시정조치
제4조의3
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제6조
자금지원의 신청
제7조
자금지원
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
제9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제9조의2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한 관리
제9조의3
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제10조
행정처분
제11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12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제13조
예금등채권의 매입
제13조의2
예금등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제14조
파산신청
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제16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제17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제18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제19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1절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및 기금관리위원회
제20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1조
기금관리위원회
제2절
관리 및 운용
제22조
관리기관
제23조
관리기관의 업무
제24조
기금의 용도
제25조
여유자금
제3절
재무 및 회계
제26조
기금의 회계
제27조
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제4장
예금보험
제28조
보험관계
제29조
보험료 납부
제29조의2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30조
보험금의 지급 등
제31조
보험금의 계산 등
제32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33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제5장
감독 등
제34조
감독
제35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 <개정 2010.3.17>
제36조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양벌규정
제39조
과태료
제6973호
2003.9.3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2004.12.31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10117호
2010.3.17
제11078호
2011.11.1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3189호
2015.2.3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2016.5.29
제17039호
2020.2.18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2024.9.2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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