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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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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제5조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7조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제8조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9조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제11조
수산식품사업자단체
제12조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제13조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4조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15조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6조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제17조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제18조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9조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제20조
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제21조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제22조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제23조
수산식품성분 조사 등
제24조
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제25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6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제27조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8조
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제29조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30조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31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2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3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4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5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36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제37조
승계
제38조
인증표시가 된 수산식품의 우선구매
제39조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제40조
수수료 등
제5장
보칙
제41조
조세의 감면
제42조
청문 등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제17037호
2020.2.18
제17322호
외식산업 진흥법 2020.5.26
제17618호
양식산업발전법 2020.12.8
제1852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755호
수산업법 2022.1.11
제19819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10.31
제21975호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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