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제4조
의견수렴
제5조
종합계획 등
제5조의2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6조의2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개정 2011.7.21>
제7조
수산생물방역관
제8조
수산생물방역사
제9조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제10조
병성감정 등
제11조
역학조사
제12조
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
제13조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제14조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15조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
제16조
살처분명령
제17조
사체의 처분제한 등
제18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제19조
발굴의 금지
제20조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제21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21조의2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개정 2011.7.21>
제22조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제23조
지정검역물
제24조
수입금지
제25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25조의2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제25조의3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
제26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27조
수입검역
제28조
파견검역
제29조
수입장소의 제한
제30조
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제31조
수출검역 등
제32조
검역시행장
제33조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제34조
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35조
재검역
제36조
검역판정의 취소
제37조
수입위험분석
제37조의2
수산질병관리사면허
제37조의3
결격사유
제37조의4
면허증 등
제37조의5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제37조의6
응시자격
제37조의7
수험자의 부정행위
제37조의8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제37조의9
진료의 거부금지 등
제37조의10
진단서 등
제37조의11
진료부 및 검안부
제37조의12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제37조의13
개설자의 준수사항 등
제37조의14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37조의15
공수산질병관리사
제37조의16
면허의 취소 및 정지
제37조의17
업무정지
제4장
보칙
제37조의18
연수교육
제38조
방역교육
제39조
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
제40조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제41조
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제42조
보상금 등
제43조
비용의 지원 등
제44조
보고
제45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 등
제45조의2
지도와 명령
제45조의3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제46조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제47조
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제48조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제49조
사법경찰권
제50조
수수료
제51조
청문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53조
벌칙
제53조의2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벌칙
제56조
양벌규정
제57조
과태료
제6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58조
통칙
제59조
통고처분
제60조
범칙금의 납부
제61조
통고처분의 효과
제8789호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0888호
2011.7.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55호
2013.4.5
제12480호
2014.3.18
제12822호
2014.10.15
제13269호
2015.3.27
제14509호
2016.12.27
제14736호
2017.3.21
제15131호
2017.11.28
제16209호
2019.1.8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7036호
2020.2.18
제19499호
2023.6.20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2024.2.6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