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제7조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제8조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제9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제1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1조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
결격사유
제13조
허가의 취소 등
제14조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15조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16조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7조
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제18조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
벌칙
제21조
과태료
제18318호
2021.7.2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