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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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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산물유통발전계획 등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제8조
실태조사
제9조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제3장
수산물산지위판장
제10조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제11조
위판장 개설구역
제12조
위판장 허가기준 등
제13조
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제13조의2
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제13조의3
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제14조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제15조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제16조
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제17조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제18조
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제19조
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제20조
위판장의 공시
제21조
위판장의 평가
제22조
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제22조의2
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제23조
보고
제24조
검사
제25조
명령
제26조
허가 등의 취소 등
제4장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제27조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제28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29조
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제30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31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32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3조
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제34조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제5장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 관리
제35조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제36조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제37조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제6장
수산물 수급관리
제38조
수산업관측
제39조
계약생산
제40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제41조
비축사업 등
제42조
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제43조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제44조
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45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7장
수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등
제46조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제47조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제48조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제49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제50조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제51조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제52조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제53조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제54조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제55조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제8장
보칙
제56조
과징금
제57조
청문
제58조
권한의 위임 등
제9장
벌칙
제59조
벌칙
제60조
벌칙
제61조
벌칙
제62조
양벌규정
제63조
과태료
제13268호
2015.3.27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4348호
2016.12.2
제15130호
2017.11.28
제16153호
2018.12.31
제17035호
2020.2.18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8287호
2021.6.15
제19773호
2023.10.24
제1980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10.31
제21974호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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