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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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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사업
제4조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제5조
국립수목원 등
제6조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개정 2015.1.20>
제1절
수목원의 조성 <신설 2015.1.20>
제6조의2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6조의3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제7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8조의2
토지 등의 수용
제2절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 <신설 2015.1.20>
제9조
등록
제10조
등록증의 발급
제11조
입장료 등
제12조
개원 및 휴원
제13조
등록의 말소
제13조의2
조사ㆍ수집
제13조의3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수목유전자원의 교류
제15조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제16조
정보 교류 등의 지원
제17조
시정요구
제17조의2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8조
등록의 취소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개정 2019.1.15>
제1절
정원의 조성 등 <신설 2021.4.13>
제18조의2
정원의 조성 등
제18조의3
국가정원의 지정 등
제2절
정원의 등록ㆍ운영 등 <신설 2021.4.13>
제18조의4
정원의 등록
제18조의5
정원의 입장료 등
제18조의6
정원의 운영ㆍ관리
제18조의7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제3절
정원의 진흥 <신설 2021.4.13>
제18조의8
정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8조의9
진흥사업의 추진 등
제18조의10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제18조의11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제18조의12
창업지원
제18조의13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18조의14
박람회 등 지원
제18조의15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장
교육기관의 지정 등 <개정 2016.12.2, 2021.4.13>
제18조의16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17
지정의 취소 등
제18조의18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제18조의19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제18조의20
임원
제18조의21
직원 등
제18조의22
운영비 등
제18조의23
기부금품의 접수
제18조의24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제18조의25
다른 법률의 준용
제5장
보칙 <개정 2011.7.25>
제19조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제19조의2
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제19조의3
토지등의 매수청구
제20조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제21조
청문
제22조
사업비 등의 보조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의2
제6장
벌칙 <신설 2011.7.25>
제23조의3
벌칙
제24조
과태료
제6446호
2001.3.28
제6841호
산지관리법 2002.12.30
제7167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 2004.2.9
제7276호
2004.12.31
제7437호
2005.3.31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8014호
하수도법 2006.9.27
제8180호
2007.1.3
제8352호
농지법 2007.4.11
제8370호
수도법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
건축법 2008.3.21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9661호
2009.5.8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09.6.9
제10942호
2011.7.25
제1097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8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2.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416호
2014.3.11
제13027호
2015.1.20
제14362호
2016.12.2
제15397호
2018.2.21
제16233호
2019.1.15
제17097호
2020.3.24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723호
2020.12.22
제18025호
2021.4.13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571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7.25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882호
2024.1.2
제20581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2.2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507호
2026.3.31
제21962호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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