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2조
숫자 등의 기재
제3조
등록 후 빈 자리와의 구분
제4조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등
제5조
등록수수료
제6조
간인
제7조
인감증명의 제출
제8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제9조
등록신청서
제10조
신청서 접수대장
제11조
신청서의 조사
제12조
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제13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제14조
경정등록의 기재
제15조
등록확인증에 회복등록의 기재
제16조
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제17조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의 기재
제18조
등록용지의 폐쇄
제222호
1979.5.7
제470호
1990.11.2
제411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4.11.29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212호
2010.1.15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76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8.6.8
제939호
2021.8.10
제1129호
종이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4.11.12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등본, 초본) 발급청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열람청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등록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
수도시설관리권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신청서접수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