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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책무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의2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제6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7조의2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제7조의3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8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제8조의2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제9조
주민지원사업
제10조
재원 등
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제12조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제12조의2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제13조
영리행위 금지 등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14조의2
인증의 취소 등
제14조의3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4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14조의5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제14조의6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제14조의7
현장조사 등
제14조의8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15조의2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15조의3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제15조의4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제16조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17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제18조
시설 기준 등
제19조
완공 시 수질검사
제20조
수도시설의 보호
제21조
수도시설의 관리
제21조의2
상수도관망의 관리
제21조의3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제21조의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21조의5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22조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제23조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제23조의2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제2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24조의2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5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제25조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25조의3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제26조
수질기준
제26조의2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제27조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제28조
정수처리기준
제28조의2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제29조
수질검사와 수량분석
제29조의2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제30조
수돗물평가위원회
제31조
수돗물품질보고서
제32조
건강진단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등
제33조의2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제33조의3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제34조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제35조
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제36조
교육
제37조
급수의 긴급정지 등
제38조
공급규정
제39조
급수 의무
제40조
관할 구역 외의 급수
제41조
긴급 급수 지원
제42조
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제43조
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제44조
수도시설등의 매수
제45조
소화전
제4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7조
마을상수도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제48조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제49조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49조의2
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제50조
준용 규정
제4장
전용수도
제51조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제52조
전용상수도 인가
제53조
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제54조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제55조
소규모급수시설
제55조의2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제56조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제57조
임원과 선출 방법 등
제58조
감독
제59조
「민법」규정의 준용
제6장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제60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제60조의2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제60조의3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6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7장
감독
제62조
지휘ㆍ감독
제63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제64조
개선 명령 등
제65조
공급 조건의 변경
제66조
보고의 요구 등
제8장
보칙
제67조
수도시설의 관할권
제68조
요금 등의 강제징수
제69조
수입금의 사용 제한
제70조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제71조
원인자부담금
제72조
수도요금 등의 납부
제73조
기술 연구ㆍ개발 등
제74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제74조의2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제74조의3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제74조의4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제75조
국고 보조 등
제76조
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제77조
국유지의 매각ㆍ임대
제77조의2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제7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79조
청문
제8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81조
벌칙
제82조
벌칙
제83조
벌칙
제84조
벌칙
제85조
벌칙
제86조
양벌규정
제87조
과태료
제8370호
2007.4.11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805호
2007.12.27
제8819호
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17호
2010.5.25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0359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0.6.8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976호
2011.7.28
제1102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85호
2011.11.1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6.4
제12141호
2013.12.30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518호
2014.3.24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166호
2015.2.3
제13529호
2015.12.1
제13878호
2016.1.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193호
2017.12.12
제15624호
정부조직법 2018.6.8
제16082호
2018.12.24
제16607호
2019.11.26
제17178호
2020.3.31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8284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1.6.15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419호
2021.8.17
제18750호
2022.1.11
제19045호
건축법 2022.11.15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662호
2023.8.16
제20036호
2024.1.16
제20118호
2024.1.23
제2017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2024.2.6
제20385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4.3.19
제20517호
2024.10.22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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