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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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제4조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제5조공업지역의 종류 등
제6조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제8조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제9조권역의 범위
제10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11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제15조종전대지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제18조부담금의 산정
제1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제19조의2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제20조부담금의 납입
제21조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제23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제25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제25조의2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제26조의2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9조간사장 등
제30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31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32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34조운영 세칙
제35조전문기관의 자문 등
제21268호2009.1.16
제215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09.5.29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65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7.30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704호2011.3.9
제23085호2011.8.19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24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14.3.11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942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30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8137호2017.6.2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2.9
제29172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18.9.18
제30545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3.24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3621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7.7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4008호2023.12.19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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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담금의 산정방식(제1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