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 계획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0조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3조부담금의 감면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제17조이의신청
제18조총량규제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제20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22조구성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제2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제23조의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제24조위원회 등의 조직 등
제25조기초조사 등
제26조보고와 감독
제27조권한의 위임
제8977호2008.3.21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09.4.22
제9968호행정심판법 2010.1.25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670호2011.5.19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4.1.7
제14543호2017.1.17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3.20
제15680호2018.6.12
제16002호2018.12.18
제16810호2019.12.10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21738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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