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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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 등
제4조허가 등의 의제
제5조완성검사 등
제6조안전관리규정
제7조안전관리자
제8조안전검사
제8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9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0조송유관의 보존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벌칙
제13조의2벌칙
제13조의3벌칙
제14조벌칙
제15조벌칙
제16조양벌규정
제17조과태료
제5832호1999.2.8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2.12.30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2004.10.22
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019호2008.3.28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8.12.31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3362호2015.6.22
제14485호2016.12.27
제15088호2017.11.28
제16130호2018.12.31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8276호2021.6.15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38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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