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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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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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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협력의무
제2장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등 청구 <개정 2023.1.3>
제4조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제5조
주택매수 등의 청구
제3장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제6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심의
제7조
지원사업계획
제8조
지원사업의 종류
제9조
지원사업의 시행 및 중단
제10조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제11조
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제4장
보칙
제12조
결산 보고
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
제14조
과태료
제12356호
2014.1.28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4994호
2017.10.31
제16941호
2020.2.4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8407호
2021.8.17
제19167호
2023.1.3
제2016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62호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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