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10.3.31>
제2장소하천등 정비 <개정 2016.1.27>
제3장소하천의 보전 <개정 2010.3.31>
제4장보칙 <개정 2010.3.31>
제5장벌칙 <개정 2010.3.31>
제4873호1995.1.5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6000호1999.8.31
제6563호2001.12.31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2.12.30
제7058호부담금관리기본법 2003.12.31
제7186호정부조직법 2004.3.11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905호2006.3.24
제8014호하수도법 2006.9.27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200호2008.12.26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8.12.31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10223호2010.3.31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752호2011.5.30
제11405호2012.3.2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063호2015.1.20
제13919호2016.1.27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6772호2019.12.10
제17814호정부조직법 2020.12.31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20027호2024.1.16
제20272호2024.2.13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33호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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