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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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소청심사청구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제4조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 등
제4조의2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제5조임시결정 통보
제6조보정요구등
제7조소청의 취하
제7조의2
제8조기일지정통지
제9조위원의 기피ㆍ회피
제10조진술권
제10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제11조증거제출권
제12조조서작성
제13조처분의 취소 등
제14조심사의 범위
제14조의2위원회 결정의 연기
제14조의3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5조결정서의 작성
제15조의2결정의 경정
제16조결정서의 송부
제16조의2조치 결과의 통보
제17조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제18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제19조
제20조
제21조실비변상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20호1969.12.6
제5409호1970.12.18
제6175호1972.5.16
제6401호1972.12.16
제6510호1973.2.17
제6614호1973.3.30
제9191호1978.10.27
제12892호1989.12.30
제15680호공무원여비규정 1998.2.24
제16997호2000.11.9
제18426호2004.6.11
제20249호2007.9.6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30664호2020.5.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38호2021.3.16
제33522호2023.6.7
제34449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4.23
제35111호2024.12.24
제35918호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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