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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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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3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상시 측정
제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제4조의2
소음지도의 작성
제5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제6조
제2장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개정 2009.6.9>
제7조
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제9조
방지시설의 설치
제10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11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제12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13조
제14조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제15조
개선명령
제16조
조업정지명령 등
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제1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제19조
환경기술인
제20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3장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 <개정 2009.6.9>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1조의2
층간소음기준 등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2조의2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23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24조
이동소음의 규제
제25조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개정 2009.6.9>
제26조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제27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제28조
자동차 운행의 규제
제29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30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31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31조의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31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31조의4
과징금 처분
제32조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제33조
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제33조의2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제34조
인증의 취소
제34조의2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제34조의3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35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제37조
운행차의 정기검사
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5장
항공기 소음의 관리 <개정 2009.6.9>
제39조
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6장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40조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
제4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제42조
결격 사유
제43조
등록취소 등
제8장
보칙
제44조
소음도 검사 등
제44조의2
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제45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45조의2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제45조의3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제46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46조의2
포상금 지급
제47조
보고와 검사 등
제48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49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5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1조
청문
제52조
연차 보고서의 제출
제53조
수수료
제5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56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양벌규정
제60조
과태료
제8369호
2007.4.11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5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8.3.21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9770호
2009.6.9
제102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0.4.12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1.4.28
제11669호
2013.3.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07호
대기환경보전법 2013.7.16
제12075호
2013.8.13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462호
2014.3.18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5191호
2017.12.12
제15834호
2018.10.16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7843호
2021.1.5
제19150호
2022.12.30
제19468호
2023.6.13
제2017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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