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09.11.2>
- 제1조목적
- 제2조특례의 범위
제2장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개정 2009.11.2>
- 제3조법정이율
제3장삭제 <1990.1.13>
제4장삭제 <1990.1.13>
제5장독촉절차에 관한 특례 <신설 2014.10.15>
-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6장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개정 2014.10.15>
제3361호1981.1.29
제4203호1990.1.13
제5507호이자제한법 1998.1.13
제6039호1999.12.28
제6626호민사소송법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2002.1.26
제6868호2003.5.10
제7427호민법 2005.3.31
제7728호2005.12.14
제9818호2009.11.2
제9838호2009.12.29
제10303호은행법 2010.5.17
제11163호2012.1.17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12.18
제11572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12.18
제12780호2014.10.15
제13613호예금자보호법 2015.12.22
제13719호형법 2016.1.6
제13767호2016.1.1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2016.3.29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2016.5.29
제14971호2017.10.31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8300호2021.7.20
제18676호2022.1.4
제19280호2023.3.28
제19433호2023.6.13
제20006호2024.1.16
제21084호2025.11.11
제21726호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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