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제2장삭제 <1990.8.21>
제3장삭제 <1990.8.21>
- 제17조
제4장독촉절차 <신설 2014.11.27>
- 제17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5장불출석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개정 2014.11.27>
- 제18조주소의 보정과 확인
- 제19조송달불능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제6장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 <개정 2014.11.27>
제7장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개정 2014.11.27>
제756호1981.2.23
제1004호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1988.3.23
제1013호1988.5.4
제1122호1990.8.21
제1778호2002.6.28
제2028호2006.6.14
제2111호2007.10.29
제2569호2014.11.27
제2684호2016.10.4
제2772호2018.1.31
제2999호2021.9.30
제3107호2023.8.31
제3138호2024.3.28
제3163호2024.10.4
제3254호2026.3.27
제3271호202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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