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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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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소상공인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소상공인 주간
제2장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체계 <개정 2025.12.2>
제7조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8조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제9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10조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제11조
창업촉진 및 성장
제12조
인력 확보의 지원
제13조
직무능력 향상 지원
제14조
판로의 확보
제15조
디지털화 지원
제16조
혁신의 촉진
제17조
사업장 환경의 개선
제18조
국제화 촉진
제19조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제20조
업종별 지원
제21조
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제22조
구조고도화의 지원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제23조
경영안정의 지원
제24조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제25조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제26조
공제제도의 확립
제27조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제28조
사업 영역의 보호
제29조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30조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제31조
조세의 감면
제5장
소상공인시책의 기반조성
제32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
제33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제34조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제35조
지원기관의 설치
제6장
보칙
제36조
정보 제공 요청
제3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
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제38조
과태료
제16954호
2020.2.4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020.3.31
제17623호
2020.12.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92호
2025.12.2
제22037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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