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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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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요건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등
제4조의3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의4
손실보상의 대상
제4조의5
손실보상의 신청 등
제4조의6
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
제4조의7
손실보상금의 환수
제4조의8
이의신청
제4조의9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10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조의11
위촉직위원의 해촉
제4조의12
정보 제공 요청 등
제4조의13
전담조직의 구성
제4조의14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제4조의15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제4조의16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제5조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제5조의2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제5조의3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제5조의4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
제5조의5
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신청
제5조의6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제5조의7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제5조의8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 정기점검
제5조의9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
제6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
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조
기금에서의 보조금 지급
제9조
기금의 환수 사유
제9조의2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제1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제10조의2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기준 및 절차
제10조의3
부실채권 매각대상
제11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11조의2
위원의 해촉
제1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
과태료
제26248호
2015.5.26
제268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6926호
2016.1.22
제27387호
2016.7.26
제27506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2
제27859호
2017.2.13
제28213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932호
2019.7.1
제30435호
2020.2.1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29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2021.2.2
제32017호
2021.9.29
제32391호
2022.2.7
제32882호
2022.8.23
제32946호
2022.10.4
제33603호
2023.6.27
제34697호
2024.7.9
제34957호
2024.10.22
제35649호
2025.7.8
제35807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382호
2026.6.2
제36440호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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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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