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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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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제4조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
제7조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8조
소상공인 창업 지원
제9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제9조의2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제11조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제12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제12조의3
이의신청
제12조의4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제12조의5
정보 제공 요청 등
제12조의6
전담조직의 설치
제12조의7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제12조의8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제12조의9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제13조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4조
조세의 감면
제15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5조의2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제15조의3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의 지정
제15조의4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5조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제15조의6
데이터등의 활용 및 보호 원칙
제15조의7
플랫폼 활용 촉진
제16조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제16조의2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제16조의3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제16조의4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16조의5
백년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제16조의6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제4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17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17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제17조의3
대리인의 선임
제18조
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제19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제20조
재원의 조성
제21조
기금의 사용 등
제21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등
제2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2조의2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제22조의3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2조의4
부실채권의 매각
제22조의5
재난 시의 신속 지원
제23조
기금운용위원회
제6장
소상공인연합회
제24조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제25조
연합회의 사업
제25조의2
보조금
제26조
지도ㆍ감독
제27조
행정명령
제7장
보칙
제2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29조
벌칙
제30조
과태료
제13086호
2015.1.28
제13850호
2016.1.27
제14122호
기술보증기금법 2016.3.29
제14364호
2016.12.2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687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2018.6.12
제15921호
2018.12.11
제16101호
부가가치세법 2018.12.31
제16170호
2018.12.31
제16523호
2019.8.20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2020.2.4
제17000호
2020.2.11
제17624호
2020.12.8
제17653호
부가가치세법 2020.12.22
제17912호
2021.1.26
제18105호
2021.4.20
제18292호
2021.7.7
제19180호
2023.1.3
제19318호
2023.3.28
제19991호
2024.1.9
제20053호
2024.1.16
제20454호
2024.9.20
제20704호
2025.1.2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93호
2025.12.2
제2120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25.12.16
제21288호
2025.12.30
제21702호
2026.5.26
제22035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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