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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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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화재조사의 대상
제3조
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제4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
제5조
화재조사관의 자격기준 등
제6조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제7조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8조
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지 등
제9조
화재현장 보존조치 등의 해제
제10조
관계인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 등
제11조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제12조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
제13조
화재감정기관 지정 절차 및 취소 등
제14조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5조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2669호
2022.6.7
제33005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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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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