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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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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
제5조
화재조사의 실시
제6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8조
화재현장 보존 등
제9조
출입ㆍ조사 등
제10조
관계인등의 출석 등
제11조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제12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제13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3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제14조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제15조
화재조사 결과의 통보
제16조
화재증명원의 발급
제4장
화재조사 기반구축
제17조
감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0조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제5장
벌칙
제21조
벌칙
제22조
양벌규정
제23조
과태료
제18204호
2021.6.8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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