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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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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중요한 사항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
경비의 지원
제7조
기술료의 납부기준 등
제8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
제9조
소방장비보급의 확대
제4장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제10조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3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1조
위원회 심의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3조
위원회의 간사
제1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5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등
제15조의2
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제16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제17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제18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제18조의2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19조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20조
소방사업자의 신고
제20조의2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제21조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제6장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등
제2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3조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제24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제25조
해외연구기관의 유치 촉진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제26조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제27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8조
공제조합의 등기
제29조
감독 등
제30조
사업연도
제31조
예산과 결산
제32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33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34조
공제규정의 승인
제35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제36조
출자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제8장
보칙
제37조
보고 및 검사
제21146호
2008.12.3
제21461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09.4.30
제2164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657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009.7.30
제2183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32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0.8.11
제23571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31
제24417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27호
2013.12.24
제25753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371호
2015.6.30
제26815호
2015.12.30
제27368호
2016.7.21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821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995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2018.6.26
제29405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2018.12.24
제2967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0918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020.8.5
제3129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0.12.29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04호
2021.1.19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229호
2026.3.31
제36432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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