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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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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계획의 수립절차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
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
소방산업의 표준화
제10조
소방장비보급의 확대
제11조
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제12조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제13조
세제ㆍ금융지원 등
제14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의2
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제4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제15조
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제15조의2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16조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17조
소방사업자의 신고
제17조의2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5장
소방산업에 대한 정보관리 등
제18조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제18조의2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제19조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제6장
국제협력
제2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1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제22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제23조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4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25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26조
공제규정
제27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28조
공제조합의 책임
제28조의2
시공 상황의 조사 등
제29조
지분의 양도 등
제30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31조
대리인의 선임
제32조
이익금 등의 처리
제33조
배상책임 등
제8장
보칙
제34조
보고 등
제35조
중복조사의 제한
제9094호
2008.6.5
제11037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342호
2012.2.22
제11895호
2013.7.16
제12591호
상법 2014.5.20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937호
2014.12.30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01호
소방장비관리법 2017.12.26
제15418호
2018.3.2
제17377호
2020.6.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9835호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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