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11.5.30>
제2장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3장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제4장소방활동 등 <개정 2011.3.8>
제5장화재의 조사
제6장구조 및 구급
제7장의용소방대
제8장한국소방안전원 <개정 2017.12.26>
제9장보칙 <개정 2011.5.30>
제10장벌칙 <개정 2011.5.30>
제6893호2003.5.29
제7668호2005.8.4
제7804호기상법 2005.12.30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2.21
제8082호2006.12.26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621호선박법 2007.8.3
제8844호2008.1.1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094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8.6.5
제10014호2010.2.4
제10442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011.3.8
제10443호2011.3.8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1.3.9
제10751호2011.5.30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2011.6.7
제10826호2011.7.1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344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4.1.28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936호2014.12.30
제13438호2015.7.24
제13916호2016.1.27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6.3.22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00호2017.12.26
제15301호소방장비관리법 2017.12.26
제15365호2018.2.9
제15532호2018.3.27
제16770호2019.12.10
제17376호2020.6.9
제17517호2020.10.20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7834호2021.1.5
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1.1.12
제18204호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2021.6.8
제18493호2021.10.19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523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847호2022.4.26
제19026호2022.11.15
제19330호2023.4.11
제1963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8.16
제20156호2024.1.30
제20650호2025.1.7
제20727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31
제21731호2026.6.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