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제3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8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등
제9조의2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9조의3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10조소방보건의의 자격 등
제11조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제11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051호2012.8.22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2013.11.20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196호2017.7.17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10
제34797호2024.8.6
제35600호2025.6.25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213호2026.3.24
제36335호2026.5.19
제36432호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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