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제3조의2재결 신청
제3조의3지방산림청장의 방제사업 시행
제3조의4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제3조의5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제3조의7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제3조의8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제4조포상금의 지급
제5조권한의 위임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046호2005.9.14
제19965호2007.3.27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291호2010.7.21
제22726호2011.3.29
제23834호2012.6.5
제24241호2012.12.20
제24669호2013.7.22
제26616호2015.11.4
제28274호2017.9.5
제29979호2019.7.16
제30704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20.5.26
제34488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636호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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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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