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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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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산림소유자등의 의무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방제대책본부
제2장
방제
제6조
예비관찰조사
제6조의2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6조의3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7조
신고ㆍ보고 및 진단
제7조의2
역학조사
제8조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제8조의2
방제비용
제8조의3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제8조의4
방제사업의 대행 등
제9조
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제10조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제10조의2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제10조의3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11조
방제방법
제12조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제13조
단속 등
제13조의2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 서류 등
제14조
방제작업의 점검
제14조의2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의3
재선충병명예감시원
제14조의4
제15조
포상금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의2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의3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장
벌칙
제17조
벌칙
제18조
양벌규정
제19조
과태료
제7549호
2005.5.31
제7993호
2006.9.27
제8346호
문화재보호법 2007.4.11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756호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960호
2010.1.25
제10000호
문화재보호법 2010.2.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42호
2013.4.5
제13358호
2015.6.22
제14658호
2017.3.21
제16232호
2019.1.15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881호
2024.1.2
제20309호
정부조직법 2024.2.13
제20581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2.20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2025.1.3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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