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설치 등
제7조관할구역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9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0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제12조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제13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제14조재정 특례
제15조조직 특례
제16조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17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제1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제19조공직선거 특례
제20조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22조감사위원장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26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제29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제30조주민참여 예산제도
제12206호2014.1.7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334호공직선거법 2015.6.19
제13497호공직선거법 2015.8.13
제14766호2017.4.18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48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2017.10.24
제15422호2018.3.9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3.20
제16853호2019.12.31
제17516호2020.10.20
제17893호지방자치법 2021.1.12
제18495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021.10.19
제18543호2021.12.7
제18839호2022.4.20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19834호2023.12.26
제21606호2026.4.30
제21738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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