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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
목적
제1조의2
세무사의 사명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제2조의2
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제3조
세무사의 자격
제3조의2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제4조
세무사의 결격사유
제2장
시험 <개정 2009.1.30>
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
제5조의2
시험의 일부 면제
제5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3장
등록 <개정 2009.1.30>
제6조
등록
제7조
등록의 취소
제7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8조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개정 2009.1.30>
제9조
기명날인
제10조
조사 통지
제11조
비밀 엄수
제12조
성실의무
제12조의2
탈세 상담 등의 금지
제12조의3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2조의4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12조의5
사무직원
제12조의6
세무사의 교육
제12조의7
광고
제13조
사무소의 설치
제13조의2
제14조
업무실적 보고
제14조의2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제15조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제16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6조의3
설립
제16조의4
세무법인의 등록
제16조의5
사원 및 이사 등
제16조의6
자본금 등
제16조의7
손해배상준비금 등
제16조의8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16조의9
명칭
제16조의10
사무소
제16조의11
업무 수행의 방법
제16조의12
경업의 금지
제16조의13
해산
제16조의14
정관 변경의 신고
제16조의15
등록취소 등
제16조의16
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제5장
징계 <개정 2009.1.30>
제17조
징계
제6장
한국세무사회 <개정 2013.1.1>
제18조
설립과 감독
제18조의2
회원에 대한 연수 등
제18조의3
업무의 위촉 등
제18조의4
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제19조
회원의 제명
제19조의2
정의
제19조의3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제19조의4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제19조의5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제19조의6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제19조의7
업무범위
제19조의8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19조의9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제19조의10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제19조의11
자격의 표시
제19조의12
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제19조의13
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제19조의14
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제19조의15
준용규정
제7장
보칙 <개정 2009.1.30>
제20조
업무의 제한 등
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록
제20조의3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제2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개정 2009.1.30>
제22조
벌칙
제22조의2
벌칙
제23조
벌칙
제24조
양벌규정
제25조
몰수ㆍ추징
제712호
1961.9.9
제2358호
1972.12.8
제3105호
1978.12.5
제3441호
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1981.4.13
제4166호
1989.12.30
제4983호
1995.12.6
제58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9.2.5
제6080호
1999.12.31
제6837호
2002.12.30
제7032호
2003.12.31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005.1.14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7878호
2006.3.24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045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008.3.28
제9348호
2009.1.30
제10624호
2011.5.2
제10805호
2011.6.30
제10899호
2011.7.25
제11209호
2012.1.26
제11610호
2013.1.1
제13624호
2015.12.29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4045호
2016.3.2
제15222호
법인세법 2017.12.19
제15288호
2017.12.26
제16103호
2018.12.31
제17339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8521호
2021.11.23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20호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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