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주요시책 등의 협의
제7조
국제협력의 증진 및 지원
제8조
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제9조
세계유산의 등재 등
제10조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제11조
세계유산지구의 보호
제11조의2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등
제11조의3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등
제11조의4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11조의5
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
제11조의6
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제11조의7
허가 등의 의제
제11조의8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12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13조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
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제16조
정기점검
제17조
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8조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의2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
제1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0조
세계유산의 국가관리
제21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22조
재정지원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
벌칙
제25조
양벌규정
제16932호
2020.2.4
제17587호
2020.12.8
제19594호
2023.8.8
제19798호
2023.10.31
제20309호
정부조직법 2024.2.13
제21585호
국가유산기본법 2026.4.28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