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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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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의 권익 확보
제4조
보조금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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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내부거래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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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제8조
국민건강의 보호
제9조
환경의 보호
제10조
수입 기관의 지정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제12조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제13조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제14조
제4858호
1995.1.3
제8681호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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