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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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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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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치료명령의 청구
제2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제3조
조사
제4조
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4조의2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5조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6조
집행지휘
제7조
치료명령의 집행
제8조
치료약물의 지정
제9조
치료기관
제10조
수용시설 수용자의 이송 등
제11조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
제12조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제13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등
제14조
주거 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의 허가 등
제15조
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제16조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
제17조
치료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8조
가해제의 취소 등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19조
수용시설의 장의 설명 및 동의 여부 확인
제20조
수용시설의 장의 통보
제21조
조사
제22조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 등
제23조
치료명령 청구사실의 통보
제24조
집행지휘 등
제25조
치료명령 결정문 송부
제26조
비용부담
제27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감정 의뢰
제28조
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결정의 통지 등
제29조
준용
제5장
보칙 <신설 2012.1.6>
제3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033호
2011.7.18
제23314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2011.11.23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6770호
2015.12.30
제27616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제2807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5.29
제28440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2017.11.21
제28519호
2017.12.29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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