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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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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약물치료의 요건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4조
치료명령의 청구
제5조
조사
제6조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제7조
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8조
치료명령의 판결 등
제8조의2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8조의3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집행 면제 등
제8조의4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통지
제9조
전문가의 감정 등
제10조
준수사항
제11조
치료명령 판결 등의 통지
제12조
국선변호인 등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13조
집행지휘
제14조
치료명령의 집행
제15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제16조
치료기간의 연장 등
제17조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제18조
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9조
임시해제의 취소 등
제20조
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21조
치료명령의 시효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22조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3조
가석방
제24조
비용부담
제25조
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제26조
준수사항
제27조
치료명령의 집행
제28조
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29조
준용
제5장
보칙
제30조
치료기간의 계산
제31조
치료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제32조
수용시설의 장 등의 협조
제33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제34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벌칙
제35조
벌칙
제10371호
2010.7.23
제11005호
의료법 2011.8.4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12.18
제11557호
2012.12.18
제13722호
군사법원법 2016.1.6
제13766호
2016.1.19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6.5.29
제14970호
2017.10.31
제15254호
2017.12.19
제16915호
2020.2.4
제21490호
공소청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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