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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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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성폭력 실태조사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제5조의2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5조의3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5조의4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제6조
성폭력 추방 주간
제7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제7조의2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의4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제9조
신고의무
제2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0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제11조
상담소의 업무
제12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제13조
보호시설의 업무 등
제14조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
제15조
보호시설의 입소
제16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제17조
보호시설의 퇴소
제18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제19조의2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제19조의3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
제21조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제22조
시정 명령
제23조
인가의 취소 등
제24조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제25조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
제26조
경비의 보조
제27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8조
의료비 지원
제29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제3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3장
보칙
제31조
경찰관서의 협조
제31조의2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제32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3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4조
청문
제35조
권한의 위임
제4장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제10261호
2010.4.15
제10521호
2011.3.30
제11286호
2012.2.1
제11573호
2012.12.1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328호
2014.1.21
제12698호
양성평등기본법 2014.5.28
제13179호
2015.2.3
제13537호
2015.12.1
제14063호
2016.3.2
제14235호
2016.5.29
제14704호
2017.3.21
제15205호
2017.12.12
제15451호
2018.3.13
제15591호
2018.4.17
제16896호
2020.1.29
제17538호
2020.10.20
제17895호
2021.1.12
제19339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4.11
제19363호
2023.4.18
제20416호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3.26
제20461호
2024.10.16
제20930호
2025.4.22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73호
2025.12.30
제21423호
고등교육법 2026.3.10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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