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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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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5.23>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금지행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제6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제7조
신고의무 등
제8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9조
심리의 비공개
제1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제11조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제3장
보호사건
제12조
보호사건의 처리
제13조
관할
제14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15조
보호처분의 기간
제16조
보호처분의 변경
제17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4장
벌칙 등 <개정 2011.5.23>
제18조
벌칙
제19조
벌칙
제20조
벌칙
제21조
벌칙
제22조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23조
미수범
제2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5조
몰수 및 추징
제26조
형의 감면
제27조
양벌규정
제28조
보상금
제7196호
2004.3.22
제7404호
2005.3.24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697호
2011.5.23
제11048호
청소년 보호법 2011.9.15
제11731호
형법 2013.4.5
제12349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014.1.28
제12421호
출입국관리법 2014.3.18
제17931호
2021.3.16
제19858호
2023.12.29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제21996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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