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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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육지와 연결된 기간
제3조지정섬의 지정기준 등
제4조지정섬의 지정신청
제5조지정섬의 고시
제6조사업계획의 작성
제7조협의
제8조사업계획의 통지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제11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2조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13조국가의 보조비율
제14조예산의 요구
제14조의2교통편의 증진 지원
제15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섬발전실무위원회
제17조간사 및 서기
제18조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
제19조한국섬진흥원의 사업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12226호1987.8.14
제12899호환경처직제 1990.1.3
제13282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1.2.1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50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549호1997.12.27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6597호1999.11.22
제16757호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2000.3.24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121호2008.11.17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138호2015.3.11
제27097호2016.4.19
제27113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4.28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803호2021.6.22
제33462호2023.5.15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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