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섬의 날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개발대상섬의 지정
제5조지정섬의 고시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제7조사업계획의 확정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제9조사업의 시행자
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의3실시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등의 의제
제10조사업비의 조성
제11조예산에의 계상
제12조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제13조세제 지원
제13조의2섬지역 특산물 산업 육성 등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제14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
제3923호1986.12.31
제5125호1995.12.30
제6001호1999.8.31
제6654호국토기본법 2002.2.4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570호2009.4.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918호2014.12.30
제13830호2016.1.27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498호2018.3.20
제17372호2020.6.9
제17692호2020.12.22
제19025호2022.11.15
제20029호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2024.1.16
제21730호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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