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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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해운ㆍ금융 관련 법률
제3조발기인의 주식 인수
제4조정관의 기재사항
제5조투자설명서 기재사항
제6조설립등기
제7조
제8조주식의 발행
제8조의2주식의 추가발행
제9조주식의 발행가액
제10조특별관계자의 범위
제11조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제12조업무의 범위
제13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14조
제15조선박검사기관
제16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제18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제19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제19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제20조자산보관의 위탁
제21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제22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제23조수입의 분배
제24조감독ㆍ검사 등
제25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제17750호2002.9.26
제18120호2003.11.4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186호2005.12.26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20300호선박안전법 시행령 2007.9.28
제20544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08.1.11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610호2009.7.1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3373호해사안전법 시행령 2011.12.1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4786호2013.10.4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414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7.28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9849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2019.6.11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212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2020.12.1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53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23
제34152호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2024.1.16
제36222호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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