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
제3조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
제4조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등
제5조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제5조의2
제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236호2002.9.28
제320호2005.12.28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63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127호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217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59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3.3.10
제807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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