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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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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선박투자회사
제4조
「상법」의 적용
제5조
명칭의 사용
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 발행 <개정 2007.12.27>
제1절
설립 <개정 2007.12.27>
제6조
존립기간
제7조
발기인
제8조
정관
제9조
주식 인수의 청약 등
제10조
변태설립의 제한
제11조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제12조
설립등기사항 등
제2절
인가 <개정 2007.12.27>
제13조
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3조의2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4조
인가의 실효
제14조의2
제3절
주식의 발행 <개정 2007.12.27>
제15조
주식의 발행
제16조
발행조건
제17조
주식의 상장 등
제18조
주식소유의 제한
제19조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제3장
기관 <개정 2007.12.27>
제20조
이사의 자격
제21조
이사회의 직무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제23조
서면 의결
제4장
업무 <개정 2007.12.27>
제24조
업무의 범위
제25조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26조
대선
제27조
선박 소유 등의 제한
제28조
보험 가입
제29조
거래의 제한
제30조
업무의 위탁
제31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제32조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제33조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제34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제34조의2
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제34조의3
선박운용회사의 책임
제35조
긴급한 계약해지 등
제36조
자산보관의 위탁
제37조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제5장
결산 <개정 2007.12.27>
제38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제39조
감사보고서
제40조
결산서류의 승인 등
제40조의2
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41조
수입의 분배
제42조
결산서류의 비치 등
제6장
감독 <개정 2007.12.27>
제43조
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제44조
감독ㆍ검사 등
제45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제46조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제47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제7장
합병ㆍ해산 및 청산 <개정 2007.12.27>
제48조
합병 제한
제49조
해산 사유
제50조
해산보고
제51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제8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52조
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제53조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3조의2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제54조
청문
제5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5조의3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9장
벌칙 <개정 2007.12.27>
제56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양벌규정
제60조
과태료
제6701호
2002.5.13
제6966호
2003.8.6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641호
2005.7.29
제8223호
2007.1.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21호
2007.12.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707호
2009.5.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56호
2013.4.5
제12218호
2014.1.7
제12539호
2014.3.24
제12820호
2014.10.15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7.24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15.7.31
제15004호
2017.10.31
제16507호
2019.8.20
제17030호
2020.2.18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3.24
제21044호
상법 2025.9.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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