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한국선박
제3조선박톤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기의 게양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제7조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제8조등기와 등록
제8조의2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8조의3압류등록
제9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제10조국기 게양과 항행
제11조국기 게양과 표시
제12조
제13조국제톤수증서 등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말소등록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제29조「상법」의 준용
제29조의2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제30조수수료
제31조권한의 위임
제3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
제36조
제37조
제38조적용규정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제3641호1982.12.31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809호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999.2.5
제5972호1999.4.15
제8221호선박안전법 2007.1.3
제8621호2007.8.3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007호어선법 2008.3.28
제9870호2009.12.29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799호수상레저안전법 2011.6.15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537호2014.3.24
제13266호2015.3.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6151호2018.12.31
제16160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2018.12.31
제18957호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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