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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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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석유사업
제5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제6조
결격사유
제7조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제8조
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9조의2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제11조
조건부 등록 등
제11조의2
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12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2조의2
공제조합의 설립
제12조의3
공제조합의 사업
제12조의4
기본재산의 조성
제13조
등록의 취소 등
제14조
과징금
제14조의2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제3장
석유비축
제15조
석유비축계획
제16조
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7조
석유비축의무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개정 2009.1.30>
제18조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19조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제19조의2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0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개정 2009.1.30>
제21조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제22조
석유 배급 등의 조치
제23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제25조
품질검사
제25조의2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제25조의3
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제25조의4
임원
제25조의5
임원의 직무
제25조의6
감독
제25조의7
「민법」등의 준용
제25조의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제26조의2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제27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제28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9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30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1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33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제33조의2
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제34조
등록의 취소 등
제35조
과징금
제36조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제37조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37조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8장
보칙 <개정 2009.1.30>
제38조
보고 및 검사
제38조의2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38조의3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제38조의4
비밀유지
제39조
행위의 금지
제39조의2
공표
제40조
청문
제41조
수수료
제41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41조의3
자료의 요청
제42조
지도ㆍ감독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개정 2009.1.30>
제44조
벌칙
제44조의2
벌칙
제45조
벌칙
제45조의2
벌칙
제46조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과태료
제5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240호
2004.10.22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755호
2005.12.23
제8237호
2007.1.11
제8399호
2007.4.27
제8765호
도시가스사업법 2007.12.21
제8768호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231호
2008.12.26
제9370호
2009.1.30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246호
2010.4.12
제10353호
2010.6.8
제10958호
2011.7.25
제11081호
2011.11.14
제11234호
2012.1.26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73호
부가가치세법 2013.6.7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154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2014.1.1
제12294호
2014.1.21
제12441호
2014.3.18
제13085호
2015.1.28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774호
2017.4.18
제15179호
2017.12.12
제15573호
2018.4.17
제16940호
2020.2.4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532호
2020.10.20
제20201호
2024.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56호
2025.12.2
제21438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6.3.10
제22019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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